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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사업의 시장 여건 분석과 정책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시장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공급시장 여건을 분석하고 건설기업의 입장에서 임대주택사업 참여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한 참여(사업화) 전략을 모색하였다.
- 임대주택의 수요 기반이 확대되면서 신축 주택 공급 시장에서도 분양 아파트 대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상품(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크게 증가함. 2009년에는 아파트 분양 물량 대비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비중이 0.3%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64.2%까지 급증, 2013년에도 40% 이상을 점하고 있음.
- 분양 주택의 판매가 저조하자, 당초 분양 목적으로 건설되었던 신축 주택들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판매 마케팅 차원의 일원으로 공급자가 임대 수익의 일부를 보장하는 판매 방식이 등장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들은 일종의 ‘할인 분양’의 방식이며 임대용으로 계속 유지되더라도 제도권 임대주택으로 편입되기보다는 비제도권 임대주택시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음.
- 월세제도가 확산되고 있으나 공급자 측면에서 시장성이 있는 중산층 거주 주택은 여전히 전세 방식이 주류를 이룸. 단기적으로는 반전세 등 전환기적인 임대차 방식의 보급과 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지원 등의 병행 필요
- 임대용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임대용 주택 건설 공급자(토지 제공자, 건설자, 임대운영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선행되어야 함. 임대용 주택 토지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의 감면, 매입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민간건설 임대에도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 운영 소득 보전을 위한 세제 혜택 등이 필요
- 임대주택의 수요 기반이 확대되면서 신축 주택 공급 시장에서도 분양 아파트 대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상품(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크게 증가함. 2009년에는 아파트 분양 물량 대비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비중이 0.3%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64.2%까지 급증, 2013년에도 40% 이상을 점하고 있음.
- 분양 주택의 판매가 저조하자, 당초 분양 목적으로 건설되었던 신축 주택들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판매 마케팅 차원의 일원으로 공급자가 임대 수익의 일부를 보장하는 판매 방식이 등장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들은 일종의 ‘할인 분양’의 방식이며 임대용으로 계속 유지되더라도 제도권 임대주택으로 편입되기보다는 비제도권 임대주택시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음.
- 월세제도가 확산되고 있으나 공급자 측면에서 시장성이 있는 중산층 거주 주택은 여전히 전세 방식이 주류를 이룸. 단기적으로는 반전세 등 전환기적인 임대차 방식의 보급과 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지원 등의 병행 필요
- 임대용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임대용 주택 건설 공급자(토지 제공자, 건설자, 임대운영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선행되어야 함. 임대용 주택 토지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의 감면, 매입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민간건설 임대에도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 운영 소득 보전을 위한 세제 혜택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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