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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14년 2월호(제212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재정포럼 2014년 2월호(제212호)‘ 발간하였다. 이번호에서는 현안분석으로 ＂미국과 한국의 주택관련 조세정책 변화에 관한 소고＂. ＂에너지세제 개편 논의＂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그 밖에 재정.조세 관련 정책흐름, 통계, 해외동향 등을 싣고 있다.
<목차>
o 권두칼럼
- 경제·사회적 불만과 정부 본연의 역할 / 유정호
o 현안분석
1. 미국과 한국의 주택관련 조세정책 변화에 관한 소고: 재산세와 거래세를 중심으로 / 노영훈
2. 에너지세제 개편 논의: 원자력과 전기 과세를 중심으로 / 허경선
o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o 정책흐름
- 2013년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 벤처기업 스톡옵션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결과
- ‘12년말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
- 2014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 확정
o 이슈&포커스
- 조세재정연구원 ＂기초연금 지급대상 45%로 축소해야＂외
<목차>
o 권두칼럼
- 경제·사회적 불만과 정부 본연의 역할 / 유정호
o 현안분석
1. 미국과 한국의 주택관련 조세정책 변화에 관한 소고: 재산세와 거래세를 중심으로 / 노영훈
2. 에너지세제 개편 논의: 원자력과 전기 과세를 중심으로 / 허경선
o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o 정책흐름
- 2013년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 벤처기업 스톡옵션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결과
- ‘12년말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
- 2014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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