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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2년의 이행 현황과 성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03.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발효 2년을 맞아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분야의 성과를 분석하고 국내 이행상황을 살펴보았다.

- 한·미 FTA로 인한 대미 수출은 18.18%, 대미 수입은 14.8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출입 품목의 다양성과 FTA 활용율도 개선되는 등 양국간 상품교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향후 산업별 맞춤형 활용대책 및 원산지 증명 부담완화를 위한 양국 협력이 필요함.

- 한·미 FTA를 통한 서비스와 투자 분야 개방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제도의 선진화와 최근 활발한 글로벌 통상규범 재편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이행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