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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및 국내시장의 파급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전망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미 FTA 이행 2년차(´13.3~´14.2)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11.3~´12.2)보다 20.2% 감소했으나(75.1억 달러 → 59.9), 수출액은 21.4% 증가(4.4억 달러 → 5.3)함.
- FTA 이행 2년차 대미 농축산물 신규 교역품목 수는 소폭 증가했으며, 2013년 FTA 수입활용도(74%)와 수출활용도(46%)는 전년보다 각각 24%p, 11%p 상승함.
- FTA 이행 초기 관세인하 폭이 컸던 오렌지, 체리, 석류, 포도 등 미국산 신선과일의 이행 2년차 수입액이 발효 전보다 증가(38.5%), 국내시장점유율도 상승함.
-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대비 12.0% 감소했으며, 국내 공급증가(쇠고기, 돼지고기)와 수입전환효과(닭고기)로 미국산 육류의 국내시장점유율도 하락(10.4% → 7.2)함.
- 한·미 FTA 이행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관세인하 폭이 크지 않아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양국시장의 단기적 여건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아 전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감소함.
- 한·미 FTA 이행 2년차(´13.3~´14.2)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11.3~´12.2)보다 20.2% 감소했으나(75.1억 달러 → 59.9), 수출액은 21.4% 증가(4.4억 달러 → 5.3)함.
- FTA 이행 2년차 대미 농축산물 신규 교역품목 수는 소폭 증가했으며, 2013년 FTA 수입활용도(74%)와 수출활용도(46%)는 전년보다 각각 24%p, 11%p 상승함.
- FTA 이행 초기 관세인하 폭이 컸던 오렌지, 체리, 석류, 포도 등 미국산 신선과일의 이행 2년차 수입액이 발효 전보다 증가(38.5%), 국내시장점유율도 상승함.
-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대비 12.0% 감소했으며, 국내 공급증가(쇠고기, 돼지고기)와 수입전환효과(닭고기)로 미국산 육류의 국내시장점유율도 하락(10.4% → 7.2)함.
- 한·미 FTA 이행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관세인하 폭이 크지 않아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양국시장의 단기적 여건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아 전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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