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5년 한국 경제의 명과 암을 일곱 개로 정리하고, 저성장.저물가 탈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① ‘30-50 클럽’ 가입 : 2015년에 한국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달성하며 ‘30-50 클럽’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전망임. 이에 걸맞는 성장잠재력과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 ② 4년 연속 고용률 신기록 경신 : 고용확대 기조는 소득 향상 및 소비 증대로 이어져 내수경기 회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보임, ③ 주택경기가 내수회복의 비타민 : 내수회복의 활력소인 주택시장이 개선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 ④ 디플레이션 우려 지속 : 저성장?저물가 기조를 끊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확장적 정책조합이 강화될 필요 ⑤ 세계경제, 수요부족발 장기부진 우려 : 세계경제 장기부진으로 인한 국내 수출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시장 확대를 병행 ⑥ 중국에 발목 잡힌 수출 : 향후 중국 산업 및 교역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국 내수 시장 진출 노력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수출다변화 노력 등이 필요 ⑦ 엔저공포와 수출경쟁력 악화 : 국제공조를 통해 원/100엔 환율 급락을 방지하고, 제품의 질적 향상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 필요
-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탈출하기 위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임. 첫째, 2015년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둘째,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을 강화하여 자산효과로 인한 민간소비 회복, 건설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해야 함. 셋째, 고용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을 개선하여 가계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넷째,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미세조정이 필요하며, 균형환율 수준에서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함. 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