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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추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인프라 투자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해외건설과 엔지니어링, IT 분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이 스마트인프라솔루션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인프라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정책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 ADB는 빈곤퇴치 등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 AIIB는 인프라 개발에 특화하며, 지역적으로는 AIIB가 중앙아시아 등은 물론 ADB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동북아까지 포괄하게 된다면 기존 MDB와의 경합보다는 상호보완성이 더 클 것으로 평가됨.
- GTI 지역 개발과 AIIB 참여를 연계시킬 수 있다면 GTI를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업추진기관(PIU)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동북아 개발과 통일재원 마련의 지렛대로 활용 가능. 다자기구인 GTI를 PIU로 활용하면 AIIB에서 소외된 북한을 우회 지원할 수 있고, GTI 회원국간 협력 강화로 초국경사업을 투자가능 프로젝트(bankable project)로 전환함으로써 AIIB의 투자 우선순위 상향을 기대할 수 있음.
-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비차입 회원국(NBM)과의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AIIB 운영, 사업평가 메커니즘 구축 등에 있어 적극적인 입장 개진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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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I 지역 개발과 AIIB 참여를 연계시킬 수 있다면 GTI를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업추진기관(PIU)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동북아 개발과 통일재원 마련의 지렛대로 활용 가능. 다자기구인 GTI를 PIU로 활용하면 AIIB에서 소외된 북한을 우회 지원할 수 있고, GTI 회원국간 협력 강화로 초국경사업을 투자가능 프로젝트(bankable project)로 전환함으로써 AIIB의 투자 우선순위 상향을 기대할 수 있음.
-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비차입 회원국(NBM)과의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AIIB 운영, 사업평가 메커니즘 구축 등에 있어 적극적인 입장 개진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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