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 국내연구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10.02.05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개발연대 동안 복지에 자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기반이 취약하고 준비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고령인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갖춰 온 서구 국가들과 달리, 우리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제도를 통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과 경로를 통해 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제도적 틀 역시 이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다.

[목 차]

제1장 서 론 (윤희숙)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설계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정과 쟁점들 (정경희)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정
　제2절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체계의 개요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쟁점

제3장 장기요양보험 비용 추계와 제도 확대 방향의 모색(윤희숙)
　제1절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제2절 국내외 현황
　제3절 서비스 신청과 이용에 관한 실증분석
　제4절 비용 추계
　제5절 제도 확대방향의 모색
　제6절 제도 확대안에 관한 함의

제4장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방안 (박능후)
　제1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의 의의
　제2절 시설 및 재가 서비스 현황과 질 관리 실태
　제3절 주요 선발국의 요양서비스 질 관리 실태
　제4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 개선방안

제5장 요양보호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문제와 개선방안(전병유)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요양인력 문제의 성격과 정책적 선택－선진국 경험을 중심으로
　제3절 요양인력 문제의 현황과 원인
　제4절 개선방안

제6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계 문제와 통합적 케어 구축방안(권용진)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대상 서비스의 제공 현황과 문제점
　제3절 단기적 개선방안
　제4절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통합적 케어 논의와 통합적 케어 제공을 위한 현황과 문제점
　제5절 장기적 대안으로서 통합적 케어 구축방안
　제6절 결 어

목록보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경제정책정보

발행물

경제교육

데이터 분석

멀티콘텐츠

센터소개

연관 사이트

최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