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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타결에 따른 산업별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UR의 타결을 계기로 한 전반적인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제도 변경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효과측정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인정되는 법인유효한계효율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조세지원제도 변경 전후의 법인유효효율을 비교함으로써 변화의 크기를 측정하고 이에 근거한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목 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도
2. 감가상각제도
3. 투자유인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제도
Ⅲ. UR협정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변화
1. UR협정문에 의한 보조금의 분류
2. UR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분류
Ⅳ. 조세지원제도의 변화에 따른 효과
1. 유효한계세율방식
2. 유효한계법인세율과 지원제도개편 효과의 추정
Ⅴ. 조세지원제도의 개편을 위한 제언
[목 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도
2. 감가상각제도
3. 투자유인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제도
Ⅲ. UR협정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변화
1. UR협정문에 의한 보조금의 분류
2. UR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분류
Ⅳ. 조세지원제도의 변화에 따른 효과
1. 유효한계세율방식
2. 유효한계법인세율과 지원제도개편 효과의 추정
Ⅴ. 조세지원제도의 개편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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