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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 행보의 시사점과 대응 방향
산업연구원은 본 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통상팀의 윤곽이 드러나고 통상정책과 관련된 행보가 드러난 이 시점에서 대통령 당선 이후 취임 직후까지의 트럼프의 행보를 토대로 통상 관련 공약의 실현가능성, 향후 미국이 취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 및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 당선 이후 트럼프는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 NTC)를 신설하고 통상·무역 정책을 주도할 상무장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미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 대표 자리에 강경 보호무역주의자를 채워 넣는 등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가시화하고 있음.
-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TPP 탈퇴, 대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국경세 부과 시사,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전통적 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 미국 기업들의 해외 이전 견제 및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 촉구 등 본인의 공약을 이행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은 한-미 FTA의 재협상에 대한 대비를 비롯하여, 환율 조작국 지정 회피,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 및 제휴관계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통상문제, 안보문제 등과의 결합을 통하여 의제를 확대한다거나 농산물 수입 관세 부활 등을 통하여 트럼프 지지층의 한 축으로 공화당을 지지해온 농업지역의 주의를 환기하는 등 전략적 선택의 활용도 고려해야 함.
- 당선 이후 트럼프는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 NTC)를 신설하고 통상·무역 정책을 주도할 상무장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미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 대표 자리에 강경 보호무역주의자를 채워 넣는 등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가시화하고 있음.
-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TPP 탈퇴, 대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국경세 부과 시사,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전통적 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 미국 기업들의 해외 이전 견제 및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 촉구 등 본인의 공약을 이행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은 한-미 FTA의 재협상에 대한 대비를 비롯하여, 환율 조작국 지정 회피,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 및 제휴관계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통상문제, 안보문제 등과의 결합을 통하여 의제를 확대한다거나 농산물 수입 관세 부활 등을 통하여 트럼프 지지층의 한 축으로 공화당을 지지해온 농업지역의 주의를 환기하는 등 전략적 선택의 활용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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