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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05.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본 고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을 점검하고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의 대응전략을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다수의 행정명령을 통한 무역적자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특히, 무역적자 분석, 철강수입 규제, WTO 협정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등에 대한 행정명령이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 중심에 있음.

-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무역대상국의 비관세조치 철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바, USTR이 발표한 2017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점차 확대된다는 점에서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 재협상보다 선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NAFTA 재협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향을 참고하여 한·미 FTA 재협상 대비책을 마련하되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선협상을 신무역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미래지향적 통상관계를 포함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