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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은 본 고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을 함축할 수 있는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을 구축하여 가계부채 수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시건전성 정책변화로 인한 가계부채 경감효과 및 규제변화에 따른 거시적 파급효과를 이론적·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거시선전성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LTV와 DTI의 규제를 강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 경기를 수축시키는 한편, 가계대출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LTV의 DTI 규제가 GDP 등 다른 거시 변수에 미치는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지표로써 ‘감소한 가계부채 단위당 GDP 감소분’을 비교해 보면 DTI를 통한 규제가 LTV를 통한 규제보다 경기위축효과가 더 큰것으로 나타남.
- LTV·DTI 규제 강화와 완화의 경우에 있어서 가계부채 변화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나 투자와 같은 중요한 거시변수의 변화보다 은행자본(equity)의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은행의 가산금리가 높아질 경우 앞서 살펴본 직접적 규제강화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계부채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다른 거시변수들 역시 위축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접적 규제강화의 경우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가산금리를 통한 간접적 규제의 강화는 가계부채 감소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다른 거시변수를 통한 경기위축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임.
- DSGE 모형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DTI에 의한 규제가 LTV에 의한 규제에 비해 가계부채 감경효과가 크며 동시에 경기위축효과 역시 더 강력함을 알 수 있음.
- 가계부채 총량과 질적 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서 DTI 규제는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이로 인한 민간부문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은 민간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LTV와 DTI의 규제를 강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 경기를 수축시키는 한편, 가계대출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LTV의 DTI 규제가 GDP 등 다른 거시 변수에 미치는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지표로써 ‘감소한 가계부채 단위당 GDP 감소분’을 비교해 보면 DTI를 통한 규제가 LTV를 통한 규제보다 경기위축효과가 더 큰것으로 나타남.
- LTV·DTI 규제 강화와 완화의 경우에 있어서 가계부채 변화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나 투자와 같은 중요한 거시변수의 변화보다 은행자본(equity)의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은행의 가산금리가 높아질 경우 앞서 살펴본 직접적 규제강화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계부채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다른 거시변수들 역시 위축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접적 규제강화의 경우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가산금리를 통한 간접적 규제의 강화는 가계부채 감소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다른 거시변수를 통한 경기위축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임.
- DSGE 모형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DTI에 의한 규제가 LTV에 의한 규제에 비해 가계부채 감경효과가 크며 동시에 경기위축효과 역시 더 강력함을 알 수 있음.
- 가계부채 총량과 질적 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서 DTI 규제는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이로 인한 민간부문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은 민간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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