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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와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은 본 연구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종합연구함으로써, 정규직의 개별 해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원의 판례가 지금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으며,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기보다 해고에 대해 경제적 비용을 부과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1. 비정규직의 일반 현황과 통계의 문제점
2. 비정규직 고용형태 유발요인
3.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5. 비정규직의 이동성
6. 비정규직의 직업훈련 참여 실태와 성과
<목 차>
1. 비정규직의 일반 현황과 통계의 문제점
2. 비정규직 고용형태 유발요인
3.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5. 비정규직의 이동성
6. 비정규직의 직업훈련 참여 실태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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