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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건강보험 역할에 대한 논의
보험연구원이 「공·사 건강보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발표하였다.
- 보험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비급여 관리 방안 부재’가 공·사 건강보험 지속성 위기의 공통원인으로 제기되고, 비급여 관리를 위해 공·사 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함. 한편, 공공부문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민간부문에서는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부담의료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급여본인부담금의 보장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공·사 간 의견이 상충함.
- 향후 인구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국민 후생 증대를 위한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사 간에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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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인구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국민 후생 증대를 위한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사 간에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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