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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치의 도입이 울산지역 주력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은행은 「탄소국경조치의 도입이 울산지역 주력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 2050년 탄소중립이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음.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위한 방안으로 탄소 관련 조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울산지역은 대부분의 주력 산업이 탄소를 다량 배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본 연구의 목적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최근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제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 본 연구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울산지역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 모형은 국제통상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GTAP 모형을 활용하고자 함.
· 특히, 일반 GTAP 모형이 아닌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책 분석에 특화된 GTAP-E (Environment) 모형을 활용함.
- 분석 결과,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과 전 세계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확산은 한국의 생산과 수출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생산과 수출의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학 산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남.
· 기후변화 대응 시뮬레이션 결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저탄소 기술 도입, 세제 혜택 부여 모두 한국과 울산의 생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울산의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기술 도입과 생산 동기 부여를 위한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환경과 관련된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나타나고 있음.
· EU는 2023년 CBAM을 발효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도기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CBAM가 시행될 것으로 보임.
· 앞으로 5년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EU를 비롯하여 전 세계 국가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EU와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동향에 대한 상시적 모니
터링이 필요함.
- 또한, 선진국 중심으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무역협상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환경 관련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
- 하지만, 그린 뉴딜 등 신성장동력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탄소 관련 조치가 국제통상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 한국의 경우 EU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전국들이 실행하려는 탄소 관련 조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도 있음.
· 즉, 다른 국가와 FTA 체결 시 협정문에 환경 관련 챕터와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앞으로 시행될 탄소 관련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 한국은 이미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해왔으며, 한-EU, 한-미 FTA에도 환경 관련 챕터가 포함되어 있음.
· 한국의 입장에서는 EU의 환경보호 관련 협정 이행 및 준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U에서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러한 결과를 수집해서 환경 관련 조치 협상 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50년 탄소중립이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음.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위한 방안으로 탄소 관련 조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울산지역은 대부분의 주력 산업이 탄소를 다량 배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본 연구의 목적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최근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제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 본 연구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울산지역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 모형은 국제통상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GTAP 모형을 활용하고자 함.
· 특히, 일반 GTAP 모형이 아닌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책 분석에 특화된 GTAP-E (Environment) 모형을 활용함.
- 분석 결과,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과 전 세계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확산은 한국의 생산과 수출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생산과 수출의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학 산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남.
· 기후변화 대응 시뮬레이션 결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저탄소 기술 도입, 세제 혜택 부여 모두 한국과 울산의 생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울산의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기술 도입과 생산 동기 부여를 위한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환경과 관련된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나타나고 있음.
· EU는 2023년 CBAM을 발효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도기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CBAM가 시행될 것으로 보임.
· 앞으로 5년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EU를 비롯하여 전 세계 국가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EU와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동향에 대한 상시적 모니
터링이 필요함.
- 또한, 선진국 중심으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무역협상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환경 관련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
- 하지만, 그린 뉴딜 등 신성장동력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탄소 관련 조치가 국제통상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 한국의 경우 EU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전국들이 실행하려는 탄소 관련 조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도 있음.
· 즉, 다른 국가와 FTA 체결 시 협정문에 환경 관련 챕터와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앞으로 시행될 탄소 관련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 한국은 이미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해왔으며, 한-EU, 한-미 FTA에도 환경 관련 챕터가 포함되어 있음.
· 한국의 입장에서는 EU의 환경보호 관련 협정 이행 및 준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U에서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러한 결과를 수집해서 환경 관련 조치 협상 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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