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이 노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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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이 노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22.07.04

한국노동연구원은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다.

- 잠재결과분석법을 통해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의 노동참여율, 근로시간, 기초연금수급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고령화연구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함.

-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에서의 노동공급을 현행 정책과 비교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을 수행함.

- 잠재결과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에서 기초연금의 도입은 노인의 노동참여에 대해 방향은 다르지만 모두 크지 않은 효과가 추정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10만 원의 증액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해석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기초연금제도 및 노인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제1절 기초연금으로의 정책 변화
제2절 기초연금제도의 변천
제3절 노인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제3장 잠재결과분석법을 통한 실증분석
제1절 분석 방법과 자료
제2절 분석 결과

제4장 구조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제1절 분석 방법과 자료
제2절 분석 결과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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