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대한상의, 규제혁신 100대 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2022.07.05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 규제혁신 100대 과제 건의」를 발표하였다.

- 대한상의,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조사, 이번정부에서 꼭 풀어야 할 핵심과제 건의

- 6대 분야 100개 과제 건의: ①신산업 ②현장애로 ③환경 ④입지 ⑤보건·의료 ⑥경영일반

- 하위법령 개정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 신속해결 주문, OTA(자동차 무선업데이트) 등

- ‘전국상의 규제혁신 Hot-Line’ 개설, 지역기업 현장애로 상시 발굴·건의 창구 역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