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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운산업의 친환경 경쟁력 확보 방안
한국수출입은행
2022.07.11
한국수출입은행은 2023년 EEXI 등 해상환경규제 국면에서 국내 해운사들의 친환경 선박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IMO의 온실가스 관련 해상환경규제가 임박함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음

- 2023년부터 시행되는 IMO의 EEXI와 CII 규제는 단기적으로 해운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 현존선의 에너지 효율성 관련 규제인 EEXI의 영향으로 많은 선박들이 감속운항 예상. CII는 일정 효율 이하 선박에 개선을 요구하고 미충족시 운항을 금지시키는 조치임. 노후선들 중 이들 규제로 인하여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선박들이 많아 신조선 교체가 요구됨

- 그러나 노후선 선주들은 선박연료의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LNG, 암모니아, 전기, 수소 등 모든 대안연료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난제를 가지고 있어
상용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 선주들은 이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술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최소한의 교체투자만을 실행하는 전략을 유지할 전망

- 정부는 선박이 중요한 국가의 전략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과감한 해운업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최근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물류 혼란 등으로부터 국적 선대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전략자산으로서의 선박의 가치를 인식해야 함 ? 국가 안보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국적선대 규모 유지를 위하여 해운업 지원은 필수적인 정책이 되어야 하며 과감한 지원이 실행되어야 함.

- 해운업계도 급격한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도 하므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 기회를 만들어야 함.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변화에 대응하기위한 전략과 기법을 다듬는 도구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한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