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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 이날 세미나에서 정책과제로 ▲배출권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가격 급등락시 정부 개입 기준 명문화 ▲전력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주민 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등을 제시
- 이어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을 위해 ▲세제·금융지원 ▲핵심 감축기술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제도 도입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권 활용 검토 ▲할당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제안
-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가격이 불확실하여 기업투자가 어려움, 배출권 시장 정상화, 기업부담 고려 필요
-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부담을 완화해야 함.
- (순환경제) 다부처에서 관리하는 폐 플라스틱,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관련 법제도 등 정책간 연계가 필요
- 이날 세미나에서 정책과제로 ▲배출권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가격 급등락시 정부 개입 기준 명문화 ▲전력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주민 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등을 제시
- 이어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을 위해 ▲세제·금융지원 ▲핵심 감축기술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제도 도입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권 활용 검토 ▲할당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제안
-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가격이 불확실하여 기업투자가 어려움, 배출권 시장 정상화, 기업부담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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