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서울시 산사태 관리 개선방안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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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서울시 산사태 관리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22.10.06

서울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서울시 산사태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산사태 위험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산사태 관리부서의 예방사업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산사태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인 접근은 미흡한 상황

- 따라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안전점검과 설계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행정조치 및 제도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사면전수조사 수행 이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지반의 상태, 식생피복 등 사면 자체 내부적 변화와 사면 주변 개발행위에 따른 외부적 변화를 고려하여 사면 위험등급의 재조정이 진행되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및 급경사지법에 따른 관리지역을 발굴하여 관리하고, 특히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함.

- 급경사지 등급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고 위험사면에 대한 정비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과 안전조치 등을 지속해서 수행해야 함.

- 도로, 주택, 자연사면 및 인공사면 등 다양한 유형의 산지경계부에 적합한 사면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설계, 시공, 검수, 시운전, 유지관리 및 운영 등 단계별 세부지침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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