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 재산세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 재산세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20.11월 발표)을 추진
- 공시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년 연속 1주택자 대상 재산세 제도 개편
- ’17~’20년 동안 동일 공시가격별 세부담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21년부터 세부담율 오히려 하락
- ’17년 대비 ’22년 동일 주택에 대한 평균 세부담율 1주택자 5% 감소, 다주택자 등 27% 증가
- 공시가격 인상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세부담 형평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 초래.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간세목으로서의 역할 정립과 더불어 재산세의 조세형평성·효율성 회복 시급
<목차>
1.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란?
2. 재산세 부담 얼마나 올랐나?
3.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4. 정책제언
-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20.11월 발표)을 추진
- 공시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년 연속 1주택자 대상 재산세 제도 개편
- ’17~’20년 동안 동일 공시가격별 세부담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21년부터 세부담율 오히려 하락
- ’17년 대비 ’22년 동일 주택에 대한 평균 세부담율 1주택자 5% 감소, 다주택자 등 27% 증가
- 공시가격 인상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세부담 형평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 초래.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간세목으로서의 역할 정립과 더불어 재산세의 조세형평성·효율성 회복 시급
<목차>
1.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란?
2. 재산세 부담 얼마나 올랐나?
3.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4. 정책제언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