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의 부상, 중소기업 정책 방향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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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탄소시장의 부상, 중소기업 정책 방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2.10.27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부상,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 본보고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해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국내의 경우 배출권거래제(규제적 시장) 참여 대상인 중소기업은 약 100여개 이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발적 시장의 잠재적인 참여 대상임

- 자발적 탄소시장은 2017년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약 15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됨.

- 주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과 절차들이 마련되어 운영되는 중.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동시에 이의 확대를 위한 보완 필요사항도 제기되는 실정

- 국내？외적인 흐름에 비추어 향후 자발적 시장에 대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국내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 체계의 관점에서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시장 체계’의 확립이 필요

- [정책 방향] ▲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자발적 시장이 형성되어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의 예산사업 방식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탄소배출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전담 기구를 중소기업 소관부처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 ▲ 중소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인증 부여, 인센티브 제공, 중기지원사업 연계하려는 노력이 중요. ▲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시장에 대한 범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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