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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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한국은행

2022.12.06

한국은행은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을 발표하였다.

- 암호자산 투자자 수 및 거래규모 증가 등 국내 암호자산 유통시장의 양적 성장의 이면에 암호자산을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암호자산 분류체계, 진입규제, 영업행위 규제 및 투자자 보호, 감독·감시 등 주요 이슈와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지급 결제제도, 금융안정 및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심층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암호자산 규제 입법방향을 제시

<목차>

Ⅰ. 조사 배경

Ⅱ.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1. 암호자산 규제에 대한 기본적 태도
2. 암호자산 분류 체계
3. 진입규제 및 건전성 규제
4. 영업행위 규제
5. 투자자 보호
6. 감독·감시
7. 자금세탁방지
8.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
9. 외환거래 관련 규제

Ⅲ.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특별 규제
1. 스테이블코인의 개념
2. 특별규제 필요성
3. 국내외 동향
4. 입법시 고려사항

Ⅳ. 우리나라의 암호자산 입법 방향
1. 암호자산 특별법 제정
2.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3. 암호자산 규제
4. 감독·감시
5. 그 밖의 이슈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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