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동향 분석과 평가 - 법규 제정을 중심으로 -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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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동향 분석과 평가 - 법규 제정을 중심으로 -

통일연구원

2023.02.23

통일연구원은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동향 분석과 평가 - 법규 제정을 중심으로 -」를 발표하였다.

-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인권제재를 북한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여 맞대응할 수 있는 대응조치법을 제정하고 형법에 공화국 존엄모독죄를 신설함.

-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혁명사적사업법 제정을 통해 김정은을 개인 우상화의 대상으로 명시함.

- 형법 개정과 마약범죄방지법을 통해 마약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함.

- 구타행위방지법 제정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수용한 측면이 일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구금시설에서의 구타 관련 규정도 주목된다. 2020년을 전후한 북한의 인권정책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문제 해결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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