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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제고 위한 소득지원체계 구축방향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제고 위한 소득지원체계 구축방향」을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 실태를 파악하고,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모색함.
- 국민의 소득 상실에 대응할 목적으로 다양한 소득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민이 직면하는 소득하락 위험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 서울시민이 직면하는 소득 불안정 양상을 확인하고,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적 제도가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본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해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 실태를 소득 하향이동과 빈곤 진입, 탈출률 등으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적용해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검토함.
-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서울시민의 6%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 상태였는데, 이 중 24.7%만이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었음.
-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더라도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은 공적 소득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이에 따라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미세조정이 아닌 새로운 소득보장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기본소득,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부의 소득세 등 변화하는 소득하락 위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논의가 확대됨.
- 서울시는 부의 소득세(감소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에 기반을 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책실험으로 효과성을 평가하여 시책으로 확대할 예정임.
- 본 보고서는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가 소득하락이라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의 경직성에 있다고 진단하였음.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을 높이려면 현재 서울시민이 직면한 소득 불안정의 실태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소득 불안정을 “소득이 적정수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거나, 빈곤 혹은 저소득 상태가 다년간 지속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바탕으로 2015~2020년 전 국민과 서울시민 개인의 종단적 소득구간 하향이동,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빈곤, 85% 이하 저소득 진입률과 탈출률 등을 이용하여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 실태를 분석함.
- 본 보고서는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 실태를 파악하고,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모색함.
- 국민의 소득 상실에 대응할 목적으로 다양한 소득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민이 직면하는 소득하락 위험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 서울시민이 직면하는 소득 불안정 양상을 확인하고,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적 제도가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본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해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 실태를 소득 하향이동과 빈곤 진입, 탈출률 등으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적용해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검토함.
-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서울시민의 6%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 상태였는데, 이 중 24.7%만이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었음.
-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더라도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은 공적 소득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이에 따라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미세조정이 아닌 새로운 소득보장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기본소득,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부의 소득세 등 변화하는 소득하락 위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논의가 확대됨.
- 서울시는 부의 소득세(감소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에 기반을 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책실험으로 효과성을 평가하여 시책으로 확대할 예정임.
- 본 보고서는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가 소득하락이라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의 경직성에 있다고 진단하였음.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을 높이려면 현재 서울시민이 직면한 소득 불안정의 실태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소득 불안정을 “소득이 적정수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거나, 빈곤 혹은 저소득 상태가 다년간 지속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바탕으로 2015~2020년 전 국민과 서울시민 개인의 종단적 소득구간 하향이동,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빈곤, 85% 이하 저소득 진입률과 탈출률 등을 이용하여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 실태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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