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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
국토연구원
2023.04.12
국토연구원은 「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을 발표하였다.

정책방안1.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기본방향: 분권형 균형발전 + 사회통합형 균형발전

- 핵심 가치: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회복과 양극화·격차 해소, 균등한 삶의질 확보, 자치 분권과 지역 주도, 상생발전과 연계협력, 공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

- 거버넌스와 콘텐츠 차원의 변화, 분권형 균형발전과 사회통합형 균형발전 추구


정책방안2.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추진 전략과 실천 과제

- 전략① 지역 주도성 강화와 분권형 균형발전 거버넌스 정립

- 전략② 지역다움(localism)의 회복과 개성 있는 매력공간 창출

- 전략③ 지역혁신성장 플랫폼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전략④ 국민건강·안심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사회 구현

- 전략⑤ 증거 기반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