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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제주형 분산에너지활성화 정책 현장과 소통
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탄소중립 제주’를 구체화하고 입법과제 발굴을 위해 ‘제주형 분산에너지정책 활성화’를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2012년 ‘Carbon Free Island 2030 Jeju’를 선포하고 도민 주도 산업 생태계 혁신, 자연환경과의 조화, 안정적 에너지 수급구조 구축을 핵심가치로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음.
- 2021년에는 지역 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고, 2022년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9.13％라는 전국 최고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전력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출력제어 현상이 올 8월까지 총 419회 발생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는 답보상태임.
-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풍력발전 확대와 변동성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 연구, 재생 에너지의 변동성 안정화에 기여할 한국가스공사 제주본부의 LNG 발전 현황에 대해 12월 8일 현장을 방문하여 다각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입법과제 발굴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2012년 ‘Carbon Free Island 2030 Jeju’를 선포하고 도민 주도 산업 생태계 혁신, 자연환경과의 조화, 안정적 에너지 수급구조 구축을 핵심가치로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음.
- 2021년에는 지역 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고, 2022년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9.13％라는 전국 최고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전력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출력제어 현상이 올 8월까지 총 419회 발생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는 답보상태임.
-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풍력발전 확대와 변동성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 연구, 재생 에너지의 변동성 안정화에 기여할 한국가스공사 제주본부의 LNG 발전 현황에 대해 12월 8일 현장을 방문하여 다각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입법과제 발굴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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