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현황 분석 및 혁신과제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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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현황 분석 및 혁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12.21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규제 현황 분석 및 혁신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역 고유성을 고려한 지방규제혁신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또한 지방규제는 대부분 위임조례에 근거한 규제로서 법령에서 위임한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부분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산업과 주민
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지방규제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과 지방규제개혁이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규제개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지방규제혁신
이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 본 과제는 우리나라 지방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지방규제혁신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목차 -
Ⅰ. 서론
II. 지방규제와 혁신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규제 분석
Ⅳ. 국내외 사례분석
Ⅴ.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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