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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
통일연구원
2024.02.06
통일연구원은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운영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이며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격변하는 한반도 대내외 통일환경을 분석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의 역대 정부 정책의 의미와 한계 등을 분석 및 평가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담대한 구상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을 제시함. 둘째, 기회와 도전이 병존하는 한반도 대내외 통일환경 변화 속에서 2030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촉진 혹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분석함. 셋째, 위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 실현을 위한 담대한 구상에 입각한 남북관계 운영전략을 논의함. 넷째,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남북관계 운영전략에 입각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 실현을 위해 중단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4가지 주요 과제를 분석함.

-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된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접근방법에 근거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이를 통해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이며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함.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을 논의한 본 연구가 향후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통일?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일정한 기여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