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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공개는 유죄, 국가의 책무는? :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난 1월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 등 신원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대표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하였음. 사적 제재보다는 국가 개입을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양육비 정기 지급률이 15%에 불과한 현실은 현재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양육비 이행 강화 절차의 개선을 요함.
- 이에 정부부처 또는 양육비이행관리기관에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조회 및 압류통지 권한을 부여하여 양육비를 신속하게 추심하는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과제를 제안하였음.
- 목차 -
1. ‘배드파더스’ 공개는 유죄라는 판결
2. 양육비 지급 이행 및 미이행 제재 조치 현황
3. 이행 실무의 한계
4. 양육비 강제징수 절차 해외 사례
5.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과제
- 지난 1월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 등 신원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대표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하였음. 사적 제재보다는 국가 개입을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양육비 정기 지급률이 15%에 불과한 현실은 현재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양육비 이행 강화 절차의 개선을 요함.
- 이에 정부부처 또는 양육비이행관리기관에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조회 및 압류통지 권한을 부여하여 양육비를 신속하게 추심하는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과제를 제안하였음.
- 목차 -
1. ‘배드파더스’ 공개는 유죄라는 판결
2. 양육비 지급 이행 및 미이행 제재 조치 현황
3. 이행 실무의 한계
4. 양육비 강제징수 절차 해외 사례
5.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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