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0년간 시간제근로자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디지털 기술 혁신, 플랫폼 경제 확산 등에 따른 고용형태 다변화로 산업현장의 시간제근로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일·생활 균형 및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력 활용 필요성 증가 등에 따라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늘어남.
- 지난 10년간 시간제근로자 추이:규모의 증가, 인식 개선 동반
· (고용 특성) 작년 시간제근로자 규모는 387.3만명으로 2014년(203.5만명)대비 90.3%(+183.8만명) 증가해 모든 고용형태를 통틀어 지난 10년간 가장 빠른 증가를 보임. 시간제근로자의 부문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 여성·고졸 이하 중소규모 사업체·서비스산업 등이 증가세를 주도
· (근로 실태) 지난해 자발적 사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 비중은 59.8%로 2014년(47.7%) 대비 12.1%p 상승하며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특히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이유는 ‘근로조건 만족(62.4%)’이 가장 높았음. 다만, 임금수준과 근속기간,사회보험 가입률 등은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석
- 지난 10년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변화:규모3배 이상 증가
· (규모) 2023년 우리나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54.5만개로 2014년(17.0만개) 대비 약 3.2배 증가. 2023년 전체 시간제 일자리 중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14.1%로 2014년(8.4%) 대비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
· (특성) 부문별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고학력·중장년·유(有)배우자를 중심으로 증가했음. 이는 결혼 및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전일제 일자리 대신 근로조건이 괜찮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한 결과로 풀이
- 시사점
① 최근 급증한 시간제 일자리 대부분이 저부가가치 산업·중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어, 시간제 일자리 중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원활히 창출되기 어려운 여건임. 따라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부터 개선할 필요
② 시간제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져야 기업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유인도 높아지므로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유도
③ 시간제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기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주고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간제 일자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