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소비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대출제도 개선방안 연구 | 국내연구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주택금융소비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대출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23.12.31

국토연구원은 주택금융소비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대출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금융의 건전성과 금융의 포용성 강화 논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은 가계대출이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
- 동시기 우리나라는 LTV 규제를 강화하는 등 비교대상 국가에 비해 유동성 억제정책을 가장 강하게 운영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음

[가계부채의 건전성 기준 마련]
- 가계부채가 소비, 경제성장,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패널임계모형, 패널비선모형 추정을 통해 거시적 건전성 기준을 마련
- DSR 40% 기준으로 건전하지 않은 대출의 해소시 거시적 건전성을 달성여부 분석

[취약층에 대한 포용적 대출 확대 효과 분석]
- DSR 규제 범위내에서 저소득, 저연령층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가계대출 확대시 거시적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
- 이를 근거로 보다 정책대상을 특정하고 두텁게 제도를 운영하여도 거시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음을 확인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