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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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25.05.08

한국개발연구원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문제 제기
-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
- 본고에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과거 경제성장세 둔화 요인 분해
- 중장기적 경제성장률이 공급 측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생산요소(노동, 자본)와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된 생산함수를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으며, 최근에는 생산성 증가세와 노동투입 증가세가 함께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

3. 잠재성장률 전망
- 본 절에서는 생산함수 접근법을 이용하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장기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자세한 분석 방법은 부록을 참조).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급증하면서 저출생 · 고령화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노동투입과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최근 실적치와 향후 경제 전반의 효율성 개선 정도를 감안하여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설정
- 분석 결과, 기준 시나리오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며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전망됨.
- 시나리오 분석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과 1인당 GDP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겠으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에 따라 성장률에 작지 않은 격차가 존재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겠으며, 2040년대 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 하락으로 향후 명목금리하한(zero lower bound)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
-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복적인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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