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는 트럼프 행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 및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슈]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입법 과제를 담은 대규모 패키지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이 하원에서 가결(5.22일)된 후 상원 논의를 앞두고 있어 주요내용 및 영향을 점검
- [주요 내용] 트럼프가 공약한 ▲기존 감세안(TCJA: Tax Cut and Jobs Act of 2017) 연장 ▲신규 감세 도입 ▲국경·안보·방위비 지출 확대 등과 함께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한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IRA 청정에너지 보조금 예산 폐지 ▲부채한도 증액 등으로 구성
- [영향 및 전망] 패키지 법안은 시행 초기 단기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되나 FY34년 재정적자를 $2.9조~ $3.3조까지 증가시켜 구축효과 확대 및 금리 상승으로 장기 성장세를 제약할 소지
- [시사점] 법안은 상원에서의 통과 난항 및 수정 예상에도 불구 전반적인 감세 기조 유지와 재정적자 확대가 전망되어,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국채금리 불안 등이 이어지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