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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은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5.7월말 미국과 주요국 간의 관세협상 합의로 관세율과 관세 적용 시기 등이 큰 틀에서 확정되면서 美관세정책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다 뚜렷해졌음.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 평균이 기존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음. 이에 따라 對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됨.
- 모형 등을 통해 그 영향을 분석한 결과, 美관세정책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우리 성장률을 금년과 내년 각각 △0.45%p, △0.60%p 큰 폭 낮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5%p, △0.25%p 낮추는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美관세의 영향은 크게 ？무역, ？금융,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나타남.
① 무역경로를 통한 성장 영향은 올해 △0.23%p, 내년 △0.34%p로 분석되었음. 우선 美관세로 미국으로의 수출비용이 상승하고, 미국의 물가상승으로 총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對미수출이 크게 줄어듦. 對여타국 수출의 경우에는 미국시장을 대체하는 전환수출이 일부 늘어날 수 있으나 여타국 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對여타국 수출 전체로는 감소함. 품목별로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금속？기계, 對미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됨.
② 금융경로를 통해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각각 △0.09%p, △0.10%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美관세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임으로써 관세가 없었을 때에 비해 미국의 통화정책이 더 긴축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이로 인해 국내외 금융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됨. 실제로 이번 美관세정책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함.
③ 불확실성 경로는 내수를 중심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3%p, △0.16%p 낮추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과 가계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됨.
- 美관세정책 시행 이후 최근까지의 국내외 영향은 상호관세 유예 4월초→8월초, 기업의 부담 흡수 등으로 우려보다는 작았지만 앞으로 확대될 전망임.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세계 제조업의 신규 수출 주문이 위축되고 있음. 우리 對미수출 또한 철강과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약화되고 있음.
- 美관세정책은 앞서 분석한 단기적인 시계에서의 경제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질서, 나아가 국내외 정치？경제, 산업구조의 변화까지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예컨대 미국으로 향하던 여타국의 수출이 국내로 전환될 경우 산업 생태계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미국 현지생산 확대는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 고용이 위축되고 인재 유출까지도 나타날 수 있음. 이렇듯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관세라는 대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그리고 가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제구조를 혁신하며 새로운 기회요인을 찾아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함.
- 25.7월말 미국과 주요국 간의 관세협상 합의로 관세율과 관세 적용 시기 등이 큰 틀에서 확정되면서 美관세정책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다 뚜렷해졌음.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 평균이 기존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음. 이에 따라 對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됨.
- 모형 등을 통해 그 영향을 분석한 결과, 美관세정책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우리 성장률을 금년과 내년 각각 △0.45%p, △0.60%p 큰 폭 낮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5%p, △0.25%p 낮추는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美관세의 영향은 크게 ？무역, ？금융,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나타남.
① 무역경로를 통한 성장 영향은 올해 △0.23%p, 내년 △0.34%p로 분석되었음. 우선 美관세로 미국으로의 수출비용이 상승하고, 미국의 물가상승으로 총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對미수출이 크게 줄어듦. 對여타국 수출의 경우에는 미국시장을 대체하는 전환수출이 일부 늘어날 수 있으나 여타국 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對여타국 수출 전체로는 감소함. 품목별로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금속？기계, 對미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됨.
② 금융경로를 통해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각각 △0.09%p, △0.10%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美관세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임으로써 관세가 없었을 때에 비해 미국의 통화정책이 더 긴축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이로 인해 국내외 금융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됨. 실제로 이번 美관세정책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함.
③ 불확실성 경로는 내수를 중심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3%p, △0.16%p 낮추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과 가계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됨.
- 美관세정책 시행 이후 최근까지의 국내외 영향은 상호관세 유예 4월초→8월초, 기업의 부담 흡수 등으로 우려보다는 작았지만 앞으로 확대될 전망임.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세계 제조업의 신규 수출 주문이 위축되고 있음. 우리 對미수출 또한 철강과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약화되고 있음.
- 美관세정책은 앞서 분석한 단기적인 시계에서의 경제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질서, 나아가 국내외 정치？경제, 산업구조의 변화까지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예컨대 미국으로 향하던 여타국의 수출이 국내로 전환될 경우 산업 생태계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미국 현지생산 확대는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 고용이 위축되고 인재 유출까지도 나타날 수 있음. 이렇듯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관세라는 대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그리고 가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제구조를 혁신하며 새로운 기회요인을 찾아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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