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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추이, 주요 국가의 대응 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대응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 이는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과 외국인의 행정적 체류관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둠. 즉, 국가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부모의 불법체류를 유발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양가적 관점에서, 미등록 아동에게 우선 필요한 과제들을 검토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을 개진해 보고자 함.
- 본 보고서는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추이, 주요 국가의 대응 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대응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 이는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과 외국인의 행정적 체류관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둠. 즉, 국가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부모의 불법체류를 유발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양가적 관점에서, 미등록 아동에게 우선 필요한 과제들을 검토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을 개진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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