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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분야 사회복지지출(SOCX)의 규모 및 구성: 의료보장제도와의 관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 분야 사회복지지출(SOCX)의 규모 및 구성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한국의 2023년 보건 분야 ‘사회복지지출’은 총량치 지표에 따라 120조 1000억∼140조 원 규모임.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5.0∼5.8%에 불과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5∼7.5%)보다 낮음. ‘국민의료비의 크기’도 OECD 평균보다 낮은데(한국 8.5% vs. OECD 평균 9.3%), 이는 ‘공공재원의 비중’이 크게 낮기 때문임(한국 60% vs. OECD 평균 73%). 의료보장제도 전체의 규모는 2001년 16조 3000억 원에서 2023년 113조 1000억 원으로 연평균 9.3%의 증가율을 보였음. 건강보험제도는 연평균 9.0%, 의료급여제도는 연평균 8.4%의 증가율이었음. 2008년부터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반영하여 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15% 이상 증가했음. ‘국민의료비 급증’은 ‘가계와 국가·공공의 재정 부담’을 의미하므로 억제 대상이지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가·공공 재원의 투입은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장려 사항임. 그만큼 보건 분야 사회복지지출의 크기는 양면성을 가짐.
- 한국의 2023년 보건 분야 ‘사회복지지출’은 총량치 지표에 따라 120조 1000억∼140조 원 규모임.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5.0∼5.8%에 불과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5∼7.5%)보다 낮음. ‘국민의료비의 크기’도 OECD 평균보다 낮은데(한국 8.5% vs. OECD 평균 9.3%), 이는 ‘공공재원의 비중’이 크게 낮기 때문임(한국 60% vs. OECD 평균 73%). 의료보장제도 전체의 규모는 2001년 16조 3000억 원에서 2023년 113조 1000억 원으로 연평균 9.3%의 증가율을 보였음. 건강보험제도는 연평균 9.0%, 의료급여제도는 연평균 8.4%의 증가율이었음. 2008년부터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반영하여 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15% 이상 증가했음. ‘국민의료비 급증’은 ‘가계와 국가·공공의 재정 부담’을 의미하므로 억제 대상이지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가·공공 재원의 투입은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장려 사항임. 그만큼 보건 분야 사회복지지출의 크기는 양면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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