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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미등록 아동을 아동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는 한국 사회가 회피할 수 없는 입법·정책적 과제임. 미등록 이주아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부모의 불법체류를 유발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양가적 관점에서, 그간 정부의 대응 추이와 주요 국가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미등록 아동에게 우선 필요한 정책 과제들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과제들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미등록 아동을 아동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는 한국 사회가 회피할 수 없는 입법·정책적 과제임. 미등록 이주아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부모의 불법체류를 유발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양가적 관점에서, 그간 정부의 대응 추이와 주요 국가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미등록 아동에게 우선 필요한 정책 과제들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과제들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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