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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12.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08년 출범한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사업’은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 왔으며, 2025년 제10기 전문위원 위촉과 함께 운영 17년 차를 맞이하였음.

- 올해 네 차례의 포럼에서는 △주거취약계층 및 노숙인 지원 △외국인 대상 공공부조 실태 △기초생활보장제도 25주년 재평가 △복지급여 신청주의 극복과 자동 지급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음.

- 이처럼 사회보장 모니터링 포럼을 통해 도출된 현장의 생생한 제언들이 향후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포용적이며 효율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