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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충격에 대응한 소득지원 연구: 기초생활보장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은 노동시장 상황 및 노동정책 변화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고에서는 노동시장 상황 및 노동정책 변화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음. 우선 본 연구에서는 실업률, 고용률 등 주요 고용지표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및 급여지출의 반응성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경기대응성을 분석하였움. 분석 결과,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경기대응성은 관찰되지 않았음.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 이후에는 실업률에 대한 생계급여 수급률의 추가적인 반응성이 관찰되었으나, 여전히 개편 이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전체적인 경기대응성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기간에도 고용 충격에 대응한 수급률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음. 다만, 전체 고용률에 대한 낮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반응성과는 달리 중장년층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률 하락은 수급률 증가로 뚜렷하게 이어졌음.
- 다음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노동정책인 최저임금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률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중장년층에서 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음.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기간을 제한한 월별 분석에서도 주요 근로연령층인 18~64세를 중심으로 수급 증가 효과가 확인되었음.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급 증가는 탈수급 감소가 아닌 신규 수급자 유입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서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반응성이 중장년층 무급가족종사자 등 일부 취약계층에서 관찰된 결과와 연결됨. 기존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용 충격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보여줌.
- 본 연구는 여러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정책 및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노동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득지원체계의 구축과 정비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또한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이 정책 대상을 공유하며 상호작용하는 구조임을 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본고에서는 노동시장 상황 및 노동정책 변화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음. 우선 본 연구에서는 실업률, 고용률 등 주요 고용지표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및 급여지출의 반응성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경기대응성을 분석하였움. 분석 결과,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경기대응성은 관찰되지 않았음.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 이후에는 실업률에 대한 생계급여 수급률의 추가적인 반응성이 관찰되었으나, 여전히 개편 이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전체적인 경기대응성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기간에도 고용 충격에 대응한 수급률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음. 다만, 전체 고용률에 대한 낮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반응성과는 달리 중장년층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률 하락은 수급률 증가로 뚜렷하게 이어졌음.
- 다음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노동정책인 최저임금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률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중장년층에서 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음.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기간을 제한한 월별 분석에서도 주요 근로연령층인 18~64세를 중심으로 수급 증가 효과가 확인되었음.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급 증가는 탈수급 감소가 아닌 신규 수급자 유입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서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반응성이 중장년층 무급가족종사자 등 일부 취약계층에서 관찰된 결과와 연결됨. 기존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용 충격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보여줌.
- 본 연구는 여러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정책 및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노동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득지원체계의 구축과 정비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또한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이 정책 대상을 공유하며 상호작용하는 구조임을 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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