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를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결과]
- 재정경제부,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발표(2026.1.29.)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 분류 기준]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면 경영관리 주체가 재정경제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되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됨
[공공기관 지정 관련 쟁점]
-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요건 중 정원 기준의 경직적 적용에 따른 문제
- 공공기관 미지정 판단 기준의 타당성 및 일관성 제고 필요
- 공공기관의 손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 및 심사 대상 제외 문제
- 미지정기관 중 민간 경쟁 자회사의 관리 방향 정립 필요
[향후 과제]
-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요건의 경직성 완화 필요
-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 필요
- 공공기관 민간 경쟁 자회사의 관리 방향 정립 필요
- 공공기관 지정 관련 국회 제출자료의 제도화 필요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결과]
- 재정경제부,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발표(2026.1.29.)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 분류 기준]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면 경영관리 주체가 재정경제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되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됨
[공공기관 지정 관련 쟁점]
-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요건 중 정원 기준의 경직적 적용에 따른 문제
- 공공기관 미지정 판단 기준의 타당성 및 일관성 제고 필요
- 공공기관의 손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 및 심사 대상 제외 문제
- 미지정기관 중 민간 경쟁 자회사의 관리 방향 정립 필요
[향후 과제]
-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요건의 경직성 완화 필요
-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 필요
- 공공기관 민간 경쟁 자회사의 관리 방향 정립 필요
- 공공기관 지정 관련 국회 제출자료의 제도화 필요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