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Large Zombies, Small Victims: Evidence on Congestion Effects from Population-Level Data
한국은행은 한국의 비외감기업을 포괄하는 행정전수자료를 활용하여 한계기업의 분포, 동학, 그리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그동안 외감기업에 집중되어 온 한계기업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국의 비외감기업을 포괄하는 행정전수자료를 활용하여 한계기업의 분포, 동학, 그리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특히 기존 연구에서 자료 접근의 제약으로 체계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비외감기업 부문의 한계기업화(zombification) 실태를 중점적으로 규명하였음. 분석 결과, 경제전체의 총자산 및 금융부채에서 외감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외감 한계기업보다 높았으며, 비외감 한계기업의 경제적 비중은 제한적이고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한계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정상기업의 투자, 고용, 생산성, 수익성이 유의하게 저하되는 혼잡효과(congestion effects)가 뚜렷하게 관측되었음. 이러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특히 투자 및 고용 측면에서 비외감기업 중 소규모 기업과 비제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음. 한편 한계기업의 퇴출은 경제 전체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퇴출 과정에서 일부 부문에서는 분배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요약하면, 비외감 한계기업의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한계기업으로 인한 혼잡효과가 소규모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 본 연구의 주요 결과임. 따라서 비효율적인 신용공급의 지속을 억제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한계기업의 정상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상화가 어려운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적시에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퇴출 과정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정상기업에 확산되지 않도록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정상기업에 대한 일시적 유동성 지원,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등 정책수단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그동안 외감기업에 집중되어 온 한계기업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국의 비외감기업을 포괄하는 행정전수자료를 활용하여 한계기업의 분포, 동학, 그리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특히 기존 연구에서 자료 접근의 제약으로 체계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비외감기업 부문의 한계기업화(zombification) 실태를 중점적으로 규명하였음. 분석 결과, 경제전체의 총자산 및 금융부채에서 외감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외감 한계기업보다 높았으며, 비외감 한계기업의 경제적 비중은 제한적이고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한계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정상기업의 투자, 고용, 생산성, 수익성이 유의하게 저하되는 혼잡효과(congestion effects)가 뚜렷하게 관측되었음. 이러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특히 투자 및 고용 측면에서 비외감기업 중 소규모 기업과 비제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음. 한편 한계기업의 퇴출은 경제 전체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퇴출 과정에서 일부 부문에서는 분배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요약하면, 비외감 한계기업의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한계기업으로 인한 혼잡효과가 소규모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 본 연구의 주요 결과임. 따라서 비효율적인 신용공급의 지속을 억제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한계기업의 정상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상화가 어려운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적시에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퇴출 과정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정상기업에 확산되지 않도록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정상기업에 대한 일시적 유동성 지원,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등 정책수단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