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미래 도로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행료 제도 개선 방안
국토연구원은 미래 도로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행료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국내 고속도로 통행료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2015년 이후 약 10년간 사실상 동결된 반면, 도로노후화와 친환경·첨단교통 인프라 확대로 앞으로 건설·운영·유지관리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해외 주요국은 시간대·혼잡도·이용 빈도 등을 반영한 다양한 통행료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혼잡 완화와 교통수요 분산, 고비용 도로인프라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통행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측면에서 제도적 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미래 도로인프라 가운데 정책적 관심이 높은 지하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이용자 선택행태를 분석한 결과, 통행시간 절감은 지하고속도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하공간에 대한 비선호를 줄이기 위해서는 약 10분 정도의 시간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지하고속도로 이용률 전망 결과,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충분한 경우에는 통행료가 2,000원 이상 높아져도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나, 계획대비 시간절감 효과가 절반 수준에 그칠 경우 더 낮은 요금 수준에도 이용률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고속도로 통행료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2015년 이후 약 10년간 사실상 동결된 반면, 도로노후화와 친환경·첨단교통 인프라 확대로 앞으로 건설·운영·유지관리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해외 주요국은 시간대·혼잡도·이용 빈도 등을 반영한 다양한 통행료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혼잡 완화와 교통수요 분산, 고비용 도로인프라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통행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측면에서 제도적 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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