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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프라의 재구성: 글로벌 CSD의 진화와 국내 후선 인프라 시장의 변화
자본시장연구원은 글로벌 CSD의 진화와 국내 후선 인프라 시장의 변화를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는 디지털 자산, 토큰화, 분산원장기술의 확산에 대응하여 기존의 기록ㆍ보관 중심 기능을 넘어 다자산ㆍ다중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플랫폼형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음. DTCC, Euroclear, Clearstream 등 주요 CSD들은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와 단절된 별도 시장으로 다루기보다, 발행ㆍ보관ㆍ결제ㆍ권리관리 체계와 연결하는 방향으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부상한 것은 상호운용성임. 디지털 자산 시장이 다양한 블록체인, 분산원장, 전통 금융 인프라가 병존하는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자산ㆍ부채 인식, 소유권 확인, 자산 이동 프로토콜, 원장 관리, 법적ㆍ규제 정합성에 대한 공통 기준이 필요함.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거래 인프라의 경쟁 도입, 복수 전자등록기관 도입 논의, 토큰증권 제도화 등으로 인프라 구조가 다층화되고 있음. ATS 도입이 거래 인프라의 혁신을 촉진한 것처럼 복수 전자등록기관 도입도 비상장주식 시장의 서비스 개선과 권리관리 고도화를 가져올 수 있음. 그러나 후선 인프라는 자산의 동일성, 권리자의 확정, 장부 간 정합성, 법적 효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쟁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향후 상장증권, 비상장주식, 토큰증권 등 다양한 자산이 서로 다른 등록ㆍ결제 인프라와 연결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국내 자본시장 역시 경쟁 도입과 함께 상호운용성을 전제로 한 인프라 설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함.
-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는 디지털 자산, 토큰화, 분산원장기술의 확산에 대응하여 기존의 기록ㆍ보관 중심 기능을 넘어 다자산ㆍ다중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플랫폼형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음. DTCC, Euroclear, Clearstream 등 주요 CSD들은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와 단절된 별도 시장으로 다루기보다, 발행ㆍ보관ㆍ결제ㆍ권리관리 체계와 연결하는 방향으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부상한 것은 상호운용성임. 디지털 자산 시장이 다양한 블록체인, 분산원장, 전통 금융 인프라가 병존하는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자산ㆍ부채 인식, 소유권 확인, 자산 이동 프로토콜, 원장 관리, 법적ㆍ규제 정합성에 대한 공통 기준이 필요함.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거래 인프라의 경쟁 도입, 복수 전자등록기관 도입 논의, 토큰증권 제도화 등으로 인프라 구조가 다층화되고 있음. ATS 도입이 거래 인프라의 혁신을 촉진한 것처럼 복수 전자등록기관 도입도 비상장주식 시장의 서비스 개선과 권리관리 고도화를 가져올 수 있음. 그러나 후선 인프라는 자산의 동일성, 권리자의 확정, 장부 간 정합성, 법적 효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쟁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향후 상장증권, 비상장주식, 토큰증권 등 다양한 자산이 서로 다른 등록ㆍ결제 인프라와 연결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국내 자본시장 역시 경쟁 도입과 함께 상호운용성을 전제로 한 인프라 설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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