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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실태와 성과를 평가·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는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로 설치되어 지역소멸 대응 및 재정분권 강화의 정책수단으로 기능
- 5차에 걸친 균형발전 종합계획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 고용, 기업, 인구 격차의 확대 및 지방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등 국가균형발전 성과의 획기적인 향상에는 미흡했다는 분석
□ 본 보고서는 정부의 지특회계 도입 이후 지특회계의 세입？세출구조와 운영？집행 실태를 살펴보고, 지역별 배분모형과 배분결과의 정합도 및 합리성 등을 분석
- 최근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대폭 확대되고 있는 지역자율계정의 포괄보조사업 운영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자율성과 소관부처의 책임성 사이에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단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는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로 설치되어 지역소멸 대응 및 재정분권 강화의 정책수단으로 기능
- 5차에 걸친 균형발전 종합계획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 고용, 기업, 인구 격차의 확대 및 지방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등 국가균형발전 성과의 획기적인 향상에는 미흡했다는 분석
□ 본 보고서는 정부의 지특회계 도입 이후 지특회계의 세입？세출구조와 운영？집행 실태를 살펴보고, 지역별 배분모형과 배분결과의 정합도 및 합리성 등을 분석
- 최근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대폭 확대되고 있는 지역자율계정의 포괄보조사업 운영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자율성과 소관부처의 책임성 사이에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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