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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전주기 관리 체계로의 전환: 태양광·풍력·ESS의 폐기물 발생 전망과 제도개선 방향
국회입법조사처는 태양광·풍력·ESS의 폐기물 발생 전망과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 확대는 에너지전환의 핵심 성과이지만, 수명종료 이후 발생하는 폐패널·폐블레이드·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는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못하였음
- 태양광은 폐기물 발생량 관리가 현실화된 분야이고, 풍력은 노후화와 안전문제를 매개로 해체·폐기 대응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ESS는 통계·이력관리와 안전기준의 선제적 정비가 요구됨
- 향후 입법은 설비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규율 아래 관리대상과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비용부담·통계·이력관리·재사용·재활용을 포함하는 전주기 관리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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