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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결산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2025년도 결산 기준 12대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4조원 감소한 238.3조원으로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 분야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5조원 증가하여 96.8조원의 지출 규모를 나타냈음. 예산 대비 감소율이 가장 큰 분야는 외교·통일 분야로 계획인 7.3조원 중 6.5조원을 집행하는데 그쳐, 10.7% 적게 나타났음. 2016~2025년 기간 동안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지출은 384.9조원에서 684.1조원으로 77.7%(연평균 6.6%) 증가한 가운데 분야별 지출 증가율이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7.6%), 산업·중소·에너지(7.3%), 일반·지방행정(8.6%)의 3개 분야임. 반면, SOC(1.1%), 문화？체육？관광(3.1%) 분야는 상대적으로 지출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12대 분야별 조세지출·재정지출 비교) 2025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산한 총 재정지출 규모는 769.3조원으로 이 중 조세지출은 76.5조원이며 전체 정부지출의 9.9%를 차지함. 2025년도 조세지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요 4대 분야(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의 조세지출 전망액은 총 65.9조원으로 같은 해 조세지출 총액의 86.1% 비중을 차지함.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이 사회·경제적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분석결과) 정부는 「2006년도 예산안 개요」 및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부터 국가재정을 12대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현재와 같은 12대 분야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예산제도 운용에 있어서는 국가재정을 16대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역시 16대 분야로 작성하고 있음. 12대 분야의 단순합계(692.6조원)와 16대 분야를 합산한 총지출(684.1조원)의 수치가 상이한데, 이는 16대 분야 중 ① 통신과 예비비 분야는 12대 분야에 포함되지 않으며, 12대 분야를 기준으로 ② R&D 분야와 ③ 국방 분야는 16대 분야의 분류체계와 차이가 있는 것에 기인함.
- (12대 분야별 조세지출·재정지출 비교) 2025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산한 총 재정지출 규모는 769.3조원으로 이 중 조세지출은 76.5조원이며 전체 정부지출의 9.9%를 차지함. 2025년도 조세지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요 4대 분야(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의 조세지출 전망액은 총 65.9조원으로 같은 해 조세지출 총액의 86.1% 비중을 차지함.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이 사회·경제적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분석결과) 정부는 「2006년도 예산안 개요」 및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부터 국가재정을 12대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현재와 같은 12대 분야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예산제도 운용에 있어서는 국가재정을 16대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역시 16대 분야로 작성하고 있음. 12대 분야의 단순합계(692.6조원)와 16대 분야를 합산한 총지출(684.1조원)의 수치가 상이한데, 이는 16대 분야 중 ① 통신과 예비비 분야는 12대 분야에 포함되지 않으며, 12대 분야를 기준으로 ② R&D 분야와 ③ 국방 분야는 16대 분야의 분류체계와 차이가 있는 것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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