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실업률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연구: 매칭효율성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실업률과 고용 여건 간 괴리를 매칭 효율성 변화의 관점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는 실업률과 고용 여건의 괴리 현상을 매칭 효율성 변화의 관점에서 논의함.
- 코로나19 위기 이전 3%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였던 실업률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4%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였음. 2025년 현재에는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2%대 중후반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이러한 실업률의 움직임은 노동수요의 변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움. 노동수요 증가세가 정체되던 시기에도 실업률은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노동수요가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였을 때도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 이 같은 노동시장 지표의 변동은 구인-구직 간 매칭 효율성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함. 본 연구는 매칭 효율성 개선의 가능성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고, 매칭 효율성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였음.
- 본 연구는 먼저 산업 및 구직자 특성의 이질성을 반영한 매칭 함수를 추정하였음. 다양한 차원의 이질성을 반영함으로써 구직자 풀의 구성 및 산업 간 고용 여건의 차이가 매칭 효율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음. 매칭 함수 추정 결과에 기반하여 매칭 효율성을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매칭 효율성은 분석 기간(2015~25년) 동안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매칭 효율성 개선의 상당 부분은 매칭 기술의 발전 및 채용 중개 기관의 확대 등에 의한 추세적 개선에 기인하였음. 그러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매칭 효율성은 분석 기간 동안 약 5%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술 발전 등 추세적 증가를 제외한 매칭 효율성의 변화를 구직자 특성 구성 효과, 구직자 분포 구성 효과, 분산 효과로 분해하였음. 분해 결과, 2015~20년 기간 동안 매칭 효율성의 개선은 주로 구직자 분포 구성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인구 구조 변화로 중장년 구직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청년층 구직자의 비중은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매칭 효율성이 높은 건설업에 구직 활동이 집중되고 매칭 효율성이 낮은 도소매·숙박 부문에서는 구직 활동이 줄면서 전체 노동시장의 매칭 효율성이 개선되었음.
- 2020년 이후에는 산업 간 구인·구직 여건의 불균형이 완화되며 매칭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분산 효과). 상대적으로 구직 여건이 열악했던 도소매·숙박 부문에서는 청년층 인구 감소로 구인구직배율이 상승하였고, 구직 여건이 양호했던 보건복지업에서는 중장년층 여성 구직자의 급증으로 구인구직배율이 하락하며 산업 간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보임.
- 매칭 효율성의 개선은 구조적 실업률을 0.5%p가량 하락시켰으며, 2015년 이후 실업률 하락의 약 6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같은 결과는 최근의 낮은 실업률이 경기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변화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따라서 앞으로도 기존의 평균 실업률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낮은 실업률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므로 향후 실업률 지표에 기반하여 노동시장 상황을 평가할 때,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을 구분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는 실업률과 고용 여건의 괴리 현상을 매칭 효율성 변화의 관점에서 논의함.
- 코로나19 위기 이전 3%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였던 실업률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4%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였음. 2025년 현재에는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2%대 중후반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이러한 실업률의 움직임은 노동수요의 변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움. 노동수요 증가세가 정체되던 시기에도 실업률은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노동수요가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였을 때도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 이 같은 노동시장 지표의 변동은 구인-구직 간 매칭 효율성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함. 본 연구는 매칭 효율성 개선의 가능성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고, 매칭 효율성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였음.
- 본 연구는 먼저 산업 및 구직자 특성의 이질성을 반영한 매칭 함수를 추정하였음. 다양한 차원의 이질성을 반영함으로써 구직자 풀의 구성 및 산업 간 고용 여건의 차이가 매칭 효율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음. 매칭 함수 추정 결과에 기반하여 매칭 효율성을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매칭 효율성은 분석 기간(2015~25년) 동안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매칭 효율성 개선의 상당 부분은 매칭 기술의 발전 및 채용 중개 기관의 확대 등에 의한 추세적 개선에 기인하였음. 그러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매칭 효율성은 분석 기간 동안 약 5%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술 발전 등 추세적 증가를 제외한 매칭 효율성의 변화를 구직자 특성 구성 효과, 구직자 분포 구성 효과, 분산 효과로 분해하였음. 분해 결과, 2015~20년 기간 동안 매칭 효율성의 개선은 주로 구직자 분포 구성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인구 구조 변화로 중장년 구직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청년층 구직자의 비중은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매칭 효율성이 높은 건설업에 구직 활동이 집중되고 매칭 효율성이 낮은 도소매·숙박 부문에서는 구직 활동이 줄면서 전체 노동시장의 매칭 효율성이 개선되었음.
- 2020년 이후에는 산업 간 구인·구직 여건의 불균형이 완화되며 매칭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분산 효과). 상대적으로 구직 여건이 열악했던 도소매·숙박 부문에서는 청년층 인구 감소로 구인구직배율이 상승하였고, 구직 여건이 양호했던 보건복지업에서는 중장년층 여성 구직자의 급증으로 구인구직배율이 하락하며 산업 간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보임.
- 매칭 효율성의 개선은 구조적 실업률을 0.5%p가량 하락시켰으며, 2015년 이후 실업률 하락의 약 6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같은 결과는 최근의 낮은 실업률이 경기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변화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따라서 앞으로도 기존의 평균 실업률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낮은 실업률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므로 향후 실업률 지표에 기반하여 노동시장 상황을 평가할 때,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을 구분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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