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은 북한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와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향을 살펴본 북한경제동향 보고서 2026년 9월호를 발표하였다.
- 북한 보건의료를 이해하려면 제한된 통계의 수치뿐 아니라 자료의 출처와 장기 추세, 현장 정보를 함께 살펴야 함.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병원 건설과 현대화를 보건의료 체계 복구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5년 ‘보건혁명의 원년’ 선포 이후 지방병원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음. 이와 함께 2026년 헌법에서 무상치료제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가 확대되는 등 기존 보건의료제도의 재편도 진행되고 있음. 중앙과 지방의 의료기관을 정보망으로 연결하고 의료기술과 전문인력을 지방으로 확산하려는 디지털 전환 역시 이러한 변화의 한 축임. 다만 새 병원이 실제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의료인력과 의약품, 장비, 재정 등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함. 향후 남북 보건의료 협력도 단발성 물자 지원을 넘어 이러한 제도와 운영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 북한 보건의료를 이해하려면 제한된 통계의 수치뿐 아니라 자료의 출처와 장기 추세, 현장 정보를 함께 살펴야 함.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병원 건설과 현대화를 보건의료 체계 복구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5년 ‘보건혁명의 원년’ 선포 이후 지방병원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음. 이와 함께 2026년 헌법에서 무상치료제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가 확대되는 등 기존 보건의료제도의 재편도 진행되고 있음. 중앙과 지방의 의료기관을 정보망으로 연결하고 의료기술과 전문인력을 지방으로 확산하려는 디지털 전환 역시 이러한 변화의 한 축임. 다만 새 병원이 실제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의료인력과 의약품, 장비, 재정 등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함. 향후 남북 보건의료 협력도 단발성 물자 지원을 넘어 이러한 제도와 운영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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