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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천과제
국토연구원은 국토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천과제를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개념) 균형발전의 무게 중심이 ‘형평성’에서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병행으로 이동- 인구성장기의 ‘성장을 통한 분배(trickle-down)’·균등 배분 모델에서 인구감소기의 ‘집중과 연결(Compact & Network)’·집중형 분산 모델로 전환 시급
□ (균형발전정책 성과)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의 기여를 인정(77.5%)하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80%가 ‘보통’에 그친다고 평가
- 수도권 집중·지방소멸(55.0%)과 지역 간 자원격차 고착화(55.0%)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
□ (공간 이슈) 신규 거점 조성 중심에서 기존 거점의 경쟁력 강화가 부각되며,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점 육성이 필요한 공간으로 지목
□ (낙후지역 이슈) 획일적 균등 배분에서 낙후도 개선 실적과 연동한 차등 지원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증가와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부처별 분산 지원제도 통합화가 최우선 과제
□ (사람·일자리 이슈) 지역에서의 청년 이탈이 최대 문제이며, 일자리는 ‘양’보다 ‘질’이 핵심 기준
□ (행·재정 거버넌스 이슈) 중앙 주도 관리에서 지자체 자율성·성과중심 관리로, 단년도 보조금에서 협약에 기초한 다년도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 필요
□ (개념) 균형발전의 무게 중심이 ‘형평성’에서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병행으로 이동- 인구성장기의 ‘성장을 통한 분배(trickle-down)’·균등 배분 모델에서 인구감소기의 ‘집중과 연결(Compact & Network)’·집중형 분산 모델로 전환 시급
□ (균형발전정책 성과)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의 기여를 인정(77.5%)하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80%가 ‘보통’에 그친다고 평가
- 수도권 집중·지방소멸(55.0%)과 지역 간 자원격차 고착화(55.0%)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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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후지역 이슈) 획일적 균등 배분에서 낙후도 개선 실적과 연동한 차등 지원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증가와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부처별 분산 지원제도 통합화가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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