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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중은 상승했지만, 실질적 재정분권 수준은 하락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재정분권 정책의 지방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제안하고 재정분권 수준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1990년대 지방자치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분권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며, 이재명 정부도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상향하는 재정분권을 추진 중임.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정분권 수준을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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